뉴저지 자동차 보험료 오르나?

22-07-01 by 플랜X 사회

뉴저지 상원 의원 발의 법안 보험료 인상 불가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물가 상승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뉴저지주 상원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동반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뉴저지주 상원 의회에서는 뉴저지주 운전자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운전자들의 최소 상해 보험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우선 뉴저지주 운전자들은 최소 250,000 달러 상당의 개인 상해 보호 플랜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게 된다. 결국 최소 보험 금액을 높이는 개인상해 보험 플랜을 통해 지금까지 낮은 플랜을 구매했던 시민들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또다른 법안을 통해 운전자 보험 할인을 명목으로 민간 건강 보험에서 적용 가능 했던 부분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서 뉴저지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일 개인 의료보험을 통해 먼저 사고 처리를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보험 적용을 일부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개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뉴저지주 민주당은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최저 한도 보장과 관련해 개정을 하지 않은 유일한 주라고 주장하면서 산적한 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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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비 상승으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처: 뉴욕앤 뉴저지>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인 현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로버트 싱어 (공화, 30구역) 뉴저지주 상원 의원은 편차가 있지만 많은 뉴저지주 운전자들이 개인 상해 커버리지가 없는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90% 가 넘는 프리미엄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상업 목적 운전자들 역시 이번 법안을 통해 비즈니스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500,000달러 상당의 상해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뉴저지주 상원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의회 인사들과 지역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힘입어 법안 일부 철회를 결정한 뉴저지주 의회는 뉴저지주 하원에서 통과시킨 일부 수정안을 그대로 남겨 두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번에 뉴저지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우선 최소 책임 보험이 당장 2023년부터 기존 15,000달러에서 25,000달러로 인상되게 된다.  그리고 2026년까지 책임보험 하한선이 35,000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머피 주지사가 해당 법안을 사인하게 된다면 뉴저지주 110만명의 운전자들이 약 20%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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