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상원의원, 전 아동·청년 무상 건보 '메디키즈' 발의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지난 21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년의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메디키즈(MediKids)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출생 시점부터 만 26세가 될 때까지 가구 소득이나 이민신분,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공공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메디키즈에 자동 등록되며, 발효 시점에 이미 거주 중인 만 26세 이하 청년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운영 비용은 전액 연방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배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약 3,700만 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약 440만 명이 여전히 무보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보편적 아동 건강보험 도입을 목표로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해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고 있다.

한인 가정에도 시사점이 크다.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자녀의 보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서류미비 가정이나 저소득 한인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향후 의회 논의와 중간선거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