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출신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민주)이 지난 21일 소득과 이민 신분,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무상 공공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메디키즈(MediKids) 법안’을 발의했다. 출생 시점부터 만 26세까지 보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메디키즈에 자동 등록된다. 법 발효 시점에 이미 거주 중인 만 26세 이하 아동·청년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운영 비용은 전액 연방정부가 부담해 주정부 재정 부담은 배제된다.
김 의원은 현재 약 3,700만 명의 아동이 메디케이드 등으로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약 440만 명이 무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만큼 서류 미비 가정의 자녀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야 해 실제 입법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한인 가정의 자녀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논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