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총장 러티샤 제임스는 세입자를 법원 명령 없이 불법으로 내쫓은 부동산 관리업체 스피그로 매니지먼트와 대표 매니저에 대해 2만3,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합의를 이번 주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뉴욕시 전역에서 40여 개 건물을 소유·관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자물쇠를 몰래 교체하는 방식으로 최소 4건의 불법 퇴거를 저질렀다. 업체는 벌금 외에도 피해 세입자 4명에게 각각 1,000~1,200달러를 배상하고, 앞으로 자물쇠 교체 시 법적 근거와 기록을 남기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욕주법은 3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세입자를 법원 명령 없이 내쫓거나 내쫓으려는 행위를 금지하며, 뉴욕시법은 자물쇠 무단 교체를 세입자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뉴욕에서 불법 강제퇴거가 1,800건 이상 발생했다.

렌트 세입자가 많은 한인들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법원 절차 없이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라고 압박하는 경우 이는 불법일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즉시 311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거주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