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니퍼 대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규정을 변경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주 20여곳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문제가 된 규정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지난 5월 확정한 것으로, 2027년 플랜연도부터 적용된다. 보험료는 낮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본인 부담이 큰 '재난성 플랜'(catastrophic plan)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 상한을 높이는 한편, 가입자에 대한 소득 검증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8년부터는 ACA 필수 보장 항목을 넘어서는 주정부 추가 보장 비용을 각 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임스 총장은 재난성 플랜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이들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설계된 만큼, 가입자가 늘어나면 일반 플랜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븐포트 총장은 ACA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불발 등으로 이미 뉴저지에서 약 7만명이 건강보험을 포기했다고 밝혔고, 뉴욕주에서도 3월 중순 기준 약 3만8,000명이 주 마켓플레이스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인 자영업자와 가족들은 내년 가입 갱신 시기에 플랜 종류와 보장 범위, 보험료 변동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규정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