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렌트비 산정 알고리즘 사용 금지법 발효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20일 임대료 산정 알고리즘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FAIR법'(A3497)에 서명했다. 주정부가 치솟는 주거비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규제 조치다.

새 법은 임대료 수준, 주택 공급량, 공실률, 리스 만료일 등 민감한 데이터를 임대료 산정 알고리즘에 입력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집주인들이 서로 짜고 임대료를 동시에 올리는 행위도 함께 차단한다. 법 시행 시점은 내년 여름이다.

셰릴 주지사는 이런 프로그램이 "경쟁 관계인 집주인들을 한 팀으로 묶어 세입자와 맞서게 만든다"며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임대료 산정 소프트웨어 업체 리얼페이지(RealPage)와 주요 임대업체들을 담합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뉴욕주도 지난해 캐시 호쿨 주지사가 유사한 법에 서명했으며, 리얼페이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뉴욕주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팰리세이즈팍, 포트리, 저지시티 등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세입자들에게는 렌트 인상 폭이 완화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소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내년 여름부터인 만큼, 올해 리스 갱신을 앞둔 한인 세입자들은 현재 조건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지시티와 호보컨은 이미 자체 조례로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 거주자는 지금도 시 조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