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시민권 심사 최대 1년…한인 이민자 불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영주권 갱신(I-90)과 시민권 신청(N-400) 등 합법 이민 절차의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고 있다. 과거 4~6개월이면 처리되던 신청이 최근에는 7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인 이민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영주권·시민권·망명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해 FBI 신원조회를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이미 신원조회가 끝난 신청이라도 새 기준에 따라 재조회가 필요하면 승인 결정을 보류하도록 했으며, 지문 제출이 필요한 가족초청·약혼자 비자 청원 등도 강화된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FBI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자의 범죄 이력과 국가안보 위험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USCIS는 “일시적 지연”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민법 변호사들은 기존 적체에 대규모 재조회가 더해져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취득을 계획 중인 한인은 해외여행, 취업, 운전면허·신분증 갱신 등 중요한 일정을 넉넉한 시간 여유를 두고 잡는 것이 안전하다. 신청 후에는 USCIS 온라인 케이스 조회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한 영주권은 갱신 접수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