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민주당 주도 20여개 주 검찰총장들이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규정 변경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지난 5월 확정한 규정을 겨냥한 것으로, 이 규정은 2027 플랜연도부터 오바마케어(ACA) 거래소와 보험 플랜을 변경한다.
규정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이 제한적이고 본인부담이 큰 '재난적(catastrophic) 플랜'의 가입 자격을 확대하고 본인부담 상한을 높이며, 가입자 소득 검증 요건을 신설한다. 2028 플랜연도부터는 ACA 필수 혜택을 넘어서는 주정부 추가 의무 혜택의 비용을 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재난적 플랜으로 가입자가 옮겨가면 일반 플랜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니퍼 대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 측에 따르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올해 뉴저지에서 약 7만명이 보험을 포기했고, 뉴욕주에서도 3월 중순까지 약 3만8,000명이 마켓플레이스 보험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한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2027년 플랜 갱신 시 보장 내용과 보험료 변동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