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9월 15일 노인을 겨냥한 금융사기와 '돼지 도살(pig butchering)'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수사할 권한과 재원을 지방 경찰에 주는 초당적 GUARD 법안(H.R. 2978)을 통과시켰다. 조쉬 갓하이머(민주·NJ-5) 의원이 잭 넌(공화·아이오와),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상원으로 넘어간다. FBI에 따르면 2025년 인터넷 범죄 피해는 209억 달러로 전년보다 26% 늘었고, 암호화폐 관련 피해는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연방하원이 9월 15일(화) 노인을 겨냥한 금융사기와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수사할 권한과 재원을 주·지방 경찰에 주는 초당적 'GUARD 법안(Guarding Unprotected Aging Retirees from Deception Act, H.R. 2978)'을 통과시켰다. 조쉬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지구) 연방하원의원이 잭 넌(공화·아이오와 3지구),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5지구)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이제 상원 심의로 넘어간다.
법안의 핵심은 지방 경찰이 이미 받고 있는 연방 보조금을 노인 금융사기, '돼지 도살(pig butchering)' 암호화폐 투자사기, 일반 금융사기 수사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분석가와 전문가를 채용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한 금융범죄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는 데 쓸 수 있다. 또 연방 수사기관이 주·지방 경찰과 정보융합센터가 블록체인 추적 도구로 돈의 흐름을 쫓도록 돕게 하고,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미국 내 사기 피해 규모와 해외 조직범죄 연루 비율, 단속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돼지 도살' 사기란
'돼지 도살' 사기는 사기범이 은퇴자 등을 상대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뒤 가짜 투자 기회에 돈을 넣게 하고 한꺼번에 가로채는 수법이다. 피해자를 거짓 약속으로 '살찌운' 뒤 '도살'한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한인 사회에서도 메신저나 SNS로 접근해 암호화폐 투자를 권하는 이런 수법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인터넷 범죄 피해액은 209억 달러로 2024년보다 26% 늘어 처음 200억 달러를 넘었다. 암호화폐 관련 피해는 18만1565건,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돼지 도살 수법이 대부분 포함되는 투자사기가 86억 달러로 단일 유형 중 가장 컸다.
초당적 법집행 코커스 공동의장이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인 갓하이머 의원은 "사기범들은 매일 우리 노인들을 노려 평생 모은 저축을 전화 한 통, 가짜 투자 하나로 빼간다"며 "이들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해외 네트워크 뒤에 숨는다. GUARD 법안은 경찰과 수사관에게 이들을 쫓고 빼앗긴 돈을 되찾을 도구와 재원을 준다"고 말했다. 법안은 AARP, 전국경찰협회, 미국신용조합협회, 소비자은행협회, 핀테크협회, 암호화폐혁신위원회 등의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