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쉬 갓하이머(민주·NJ-5) 연방하원의원이 7월 1일 톰 킨 주니어(공화·NJ-7), 샘 리카도(민주·CA-16) 의원과 함께 모든 AI 생성 콘텐츠의 파일 메타데이터에 'AI 생성' 라벨을 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초당적 '가짜 식별법(Spot the Fakes Act)'을 발의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함께 라벨 표시 기술 규칙을 정하고 소비자 보호 위반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한다.
조쉬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지구) 연방하원의원이 7월 1일(수) 뉴저지의 톰 킨 주니어(공화·7지구), 캘리포니아의 샘 리카도(민주·16지구) 의원과 함께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메타데이터 라벨을 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초당적 법안 '가짜 식별법(Spot the Fakes Act)'을 발의했다. 소비자와 플랫폼, 규제기관이 무엇이 AI로 만들어졌는지 믿을 수 있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해 AI 생성 라벨이 파일 메타데이터 안에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기술 규칙을 정하고, 다른 소비자 보호 위반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집행한다. 민주당 AI위원회 공동의장인 갓하이머 의원은 "미국인은 자신이 보고 읽고 듣는 것이 기계가 만든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AI 콘텐츠에 라벨을 내장하도록 요구해 플랫폼과 언론인, 보통 사람들이 사실과 조작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상식적인 초당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킨 의원은 "AI가 정교해지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가려내는 일이 진짜 어려워졌다"며 법안이 콘텐츠의 진위를 확인할 투명성을 줄 것이라고 했다. 리카도 의원은 이 법안을 "소비자가 AI 허구에서 사실을 구별하도록 돕는 더 큰 도구 상자의 필수 도구"라고 평가했다.
법안은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BBC, 인텔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 업계 기술 표준인 콘텐츠 출처·진위 연합(C2PA)의 흐름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AI 생성 콘텐츠를 더 쉽게 식별해 조치하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갓하이머 의원은 하원 AI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올해 AI 관련 초당적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