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와 제니퍼 대븐포트 주 검찰총장, 릴리 라우 주 교육국장이 17일(화) 학교 안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주정부 조치를 발표했다. 전담 조사팀 운영, 교사 대상 인권교육, 학생 징계 지침 개정이 핵심이다.

주 검찰 산하 민권국(DCR)은 지난 7월 조사부에 교육·공공시설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법률 전문가와 조사관으로 꾸려진 이 팀은 뉴저지 차별금지법(LAD)에 따라 인종 등에 따른 차별적 징계, 편견에 기반한 괴롭힘·따돌림, 신체장애 학생 편의 제공 문제 등을 직접 찾아 조사한다. 민권국과 교육국은 최근 '학교 징계 차별 지침'과 관련 자료도 새로 고쳤다.

교사 교육 1월부터, 행동규정 개정 의견도 받는다

민권국은 2027년 1월부터 유치원~12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내 편견 사건에 대응하는 법과 교실에서 반편견 토론을 이끄는 법을 가르치는 인권교육을 연다.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 징계에서의 차별 금지 등 권리를 알리는 활동도 넓힌다.

교육국은 학생 행동규정(code of conduct)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7년 1월 학교·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는다. 정학·퇴학 같은 배제형 징계를 대신할 방안과 회복적 정의 방식 도입이 논의 대상이다. 접수된 의견은 규정 개정안에 반영된다.

학교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7회계연도 주 예산에 50만 달러도 배정됐다.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양성 프로그램에 쓰이며, 서비스가 부족하고 수요가 큰 지역이 우선이다. 세부 내용과 지원 방법은 별도 보조금 공고로 발표된다. 학교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겪은 학생과 학부모는 뉴저지 민권국(njcivilrights.gov)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