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브롱스와 브루클린의 건물 11곳에서 위험한 주거 환경을 수년간 방치해 온 집주인 배리 싱어(Barry Sing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8일(수) 시 법무국이 브롱스카운티 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건물 수리 이행 명령과 함께 1,000만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과 벌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가 건물주에게 뉴욕주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시에 따르면 싱어는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아 시가 대신 진행한 긴급 수리와 해충 방제 비용, 주택보존개발국(HPD) 위반 사항 관련 법원 판결금, 행정심판소(OATH) 판결금 등 105만 달러 이상(이자 별도)을 고의로 내지 않았다. 시는 이 미납금에 대해 3배 배상과 위반 1건당 최대 2만8,619달러의 민사 벌금을 요구했다. 공공 불법방해(Nuisance Abatement)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1건당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청구했다.
'즉시 위험' 위반 수백 건
소장에는 무허가 공사, 심하게 갈라진 건물 외벽, 불룩하게 튀어나오거나 기운 벽체, 붕괴 우려가 있는 녹슨 비상계단 등이 적시됐다. 브롱스 웹 애비뉴 2500번지 건물에는 위반 456건이 쌓여 있고 이 가운데 183건이 '즉시 위험' 등급이다. 브롱스 히스 애비뉴 3030번지 건물은 2025년 1월 15일 4단계 화재 이후 전체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지붕 일부와 창문이 없고 가스 밸브에도 문제가 있다. 위반은 261건, 즉시 위험 등급은 105건이다.
이번 소송은 맘다니 행정부가 상습 위반 집주인을 겨냥해 추진하는 '픽스 더 시티(Fix the City)' 정책의 하나로, 세입자 권익단체 하우징라이츠이니셔티브(Housing Rights Initiative)와 함께 법리를 마련했다. 시는 상습 위반 집주인에게 법을 지키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책임 있는 소유주에게 건물을 넘기도록 단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국(DOB)은 싱어에게 이미 형사법원 소환장을 발부하고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뉴욕시에서 집주인이 난방·온수 공급이나 수리를 하지 않으면 311(전화 또는 nyc.gov/311)로 신고할 수 있고, HPD가 위반을 발부하거나 긴급 수리를 대신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