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시장, NYPD 공권력 사용 전면 검토 지시… 감찰관실 예산 260만 달러 증액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0월 12일 NYPD의 공권력 사용 정책과 관행을 10년 만에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감찰관실(OIG-NYPD) 예산을 260만 달러 늘리고, 은퇴를 앞둔 경관의 징계 절차와 중대 사건 정보 공개 방식도 바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0월 12일 뉴욕경찰국(NYPD)의 공권력 사용 정책과 관행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 당국은 이번 검토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시장실은 같은 날 경찰 책임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검토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시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뉴요커에게 물리력을 쓸 때는 책임성의 기준이 가장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찰관실 예산 260만 달러 증액

시는 NYPD 감찰관실(OIG-NYPD) 예산을 260만 달러 늘려 인력을 과거 최대 수준으로 되돌린다. 현재 인원의 세 배에 해당한다. 감찰관실은 경찰 비위에 대한 책임을 흐리는 정책과 관행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은퇴 경관 징계·사건 정보 공개 절차 손질

NYPD는 경관이 은퇴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새 통보 체계를 도입했다. 징계 혐의가 걸린 채 은퇴하는 경관의 인사 정보를 주 형사사법서비스국(DCJS)에 알려 자격 박탈(decertification) 절차에 넘기는 기존 관행은 공식 규정으로 만든다. 경찰 관련 사망 자료를 주에 제때 보고하는 STAT 법 준수도 약속했다.

중대 사건 뒤 정보 공개 방식도 표준화한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요청하면 NYPD 조사국(FID) 최종 보고서를 건네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정신건강 위기 중 경찰 총에 숨진 19세 윈 로자리오 사건 이후 나왔다. 당시 관련 경관 한 명이 징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은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