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쉬 갓하이머(민주·NJ-5) 연방하원의원이 9월 18일 티넥 페어리디킨슨대학교(FDU)에서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국가안보국(NSA)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미국 AI 보안법'과 중국산 오픈웨이트 AI 모델을 연방정부 기기에서 금지하는 '차이나 파이어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롤러(공화·NY-17), 닉 라로타(공화·NY-1) 의원과 공동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조쉬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지구) 연방하원의원이 9월 18일(금) 티넥의 페어리디킨슨대학교(FDU)에서 AI 개발에 '진짜 가드레일'을 세우겠다며 초당적 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원 AI위원회 공동의장이자 정보위원회 소속인 그는 "지금은 최전선 AI 모델을 배포하기 전에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하나도 없다"며 "은행, 식품 안전, 의약품에서도 통하지 않는 방식이 생화학무기를 만들거나 전력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기술에 적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AI 보안법: 출시 전 NSA 검토 30일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17지구) 의원과 공동발의한 '미국 AI 보안법(American AI Security Act)'은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국가안보 차원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다. 개발사는 해당 모델이 대규모 사이버공격이나 화학·생물·방사능 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지 국가안보국(NSA)이 평가하도록 전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검토 기한은 30일이며 필요하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은 검토에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안보 사건을 다루는 법원을 본뜬 신속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갓하이머 의원은 현재 미국이 2026년 6월 행정명령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자발적 사이버보안 검토에만 의존하고 있어 "누가 대상인지, 규칙이 무엇인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감사기관에 맡기자는 업계 일각의 제안에 대해서는 인력과 연산 자원, 보안 인가가 부족하고 연구소 자금에 의존한다며 "여우에게 닭장을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차이나 파이어월법: 딥시크 이어 Kimi·Qwen도 금지
닉 라로타(공화·뉴욕 1지구) 의원과 공동발의한 '차이나 파이어월법(China FIREWALL Act)'은 중국이 개발한 모든 오픈웨이트 AI 모델을 정부 지급 기기에서 금지하고, 연방기관이 이런 모델에 의존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하게 한다. 갓하이머 의원이 주도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법이 된 '정부 기기 딥시크 금지법'의 후속으로, 문샷의 Kimi K3, 알리바바의 Qwen 등 다른 중국산 모델이 여전히 연방기관에 들어오는 허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는 또 백악관 사이버국장 숀 케언크로스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부가 새로 만든 AI 사이버보안 정보공유센터가 이미 알려진 취약점만 다룰 뿐 기계 속도로 공격을 조율하는 AI 에이전트 떼에는 대비가 안 돼 있다며 AI 공급망을 전력망·상수도처럼 핵심 인프라로 취급할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 마크 슈워츠 티넥 시장, FDU 관계자와 학생들이 함께했다. FDU는 의료 인력이 환자를 잊지 않고 AI 도구를 쓰도록 훈련하는 '헬스 휴매닉스 혁신 허브'를 새로 열 예정이다.
갓하이머 의원은 지난달 AI 에이전트 떼가 격리된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AI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AI 경쟁에서 중국에 질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기에 AI 관련 초당적 법안 10여 건을 주도했다며 하원 지도부에 선거 전에 의회를 소집해 AI 안전 법안을 표결에 부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