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AP 소매점 새 규정, 90일 유예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3일(금), 푸드스탬프(SNAP) 취급 소매점에 분류별 7종 이상을 갖추도록 한 연방 농무부 규정의 집행을 90일 늦추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예는 전국에 적용된다고 시장은 밝혔다. 규정이 철회된 것은 아니어서 SNAP을 받는 업소는 유예 기간에 취급 품목을 점검해야 한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은 금요일, 연방 농무부(USDA)가 SNAP(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영양보조프로그램) 취급 소매점에 요구하는 새 규정의 집행 시작을 90일 미루기로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협상 끝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뉴욕포스트(New York Post)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 유예가 뉴욕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SNAP 승인 소매점이 유제품, 곡물, 단백질, 농산물 각 분류에서 현재 3종이 아니라 7종을 갖추도록 한다. 당초 집행은 11월 4일(수) 시작될 예정이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롤린스(Brooke Rollins) 농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6개월 유예를 요청했고, 결과는 그보다 짧은 90일이었다. 시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행 시작을 미루기로 한 데 감사한다고 했다.

시장 측은 뉴욕시 보데가(bodega, 동네 델리·식료품점) 1만 곳 이상 가운데 100곳의 업주가 규정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시청에 연락해 왔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시간이 더 주어지지 않으면 상당수 업소가 SNAP 결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업주의 생계와 SNAP 이용 가정의 장보기에 모두 타격이 된다고 했다.

이 규정은 2014년 농업법(farm bill)에 담긴 의회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 지시는 연방 예산 법안에서 가로막혀 오다 올해 5월에야 풀렸다. 뉴욕포스트는 농무부 웹사이트를 인용해, 규정의 주된 목표가 식료품점이 드문 지역(food desert)에서 영양 식품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SNAP을 받는 소매점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뉴욕·뉴저지에서 SNAP 결제를 받는 한인 델리와 그로서리도 대상이다. 맘다니 시장이 유예가 전국 적용이라고 밝힌 만큼 뉴저지 업소도 같은 유예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집행 시작을 미루는 것이지 규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업주는 유예 기간 동안 유제품, 곡물, 단백질, 농산물 네 분류에서 지금 몇 종을 진열하고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