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되거나 추방 절차를 밟는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 법률 대리를 제공하는 '구금·추방 방어 이니셔티브(DDDI)' 예산 2,020만 달러를 법률지원 기관 10곳에 모두 배정했다. 미키 셰릴 주지사와 스티븐 차 주 복지부(DHS) 장관이 13일 발표했다. 2027회계연도 예산으로, 종전 820만 달러에서 약 2.5배로 늘어난 프로그램 사상 최대 규모다.

형사 재판과 달리 이민 추방 재판에서는 정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지 않는다. DDDI는 이 공백을 메우려 2018년 시작된 주 지원 사업으로, 주 복지부 산하 신이민자국(ONA)이 운영한다. 주정부는 이번 증액으로 변호인 없는 저소득 주민을 더 많이 지원하고, 뉴어크의 이민 구금시설 딜레이니홀에 수용된 저소득 구금자 가운데 변호인이 없는 사람 전원에게도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체에 1,300만 달러, 공공변호인실 등 신규 참여

약 1,300만 달러는 기존 수행 기관인 뉴저지법률서비스(LSNJ)와 하위 수탁 기관인 미국친우봉사회(AFSC), 시턴홀대 로스쿨, 럿거스대 로스쿨에 돌아간다. 추방 방어 경험이 있는 신규 기관 몫 약 500만 달러는 뉴저지 공공변호인실, 처치월드서비스, 뉴저지 이민아동컨소시엄이 나눠 받는다. 역량 확충 기관으로 선정된 이민·미국시민권기구(Immigration and American Citizenship Organization)와 뉴어크 대교구 가톨릭자선회에 약 120만 달러, 전체 조정 역할을 맡는 국제구호위원회(IRC)에 약 1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최종 선정 통보는 11월 9일 주간에 나갔다. 주정부는 새로 선정된 기관들이 변호사를 채용하고 인력을 늘리는 데 시간이 필요해 곧바로 전면 가동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자원봉사 변호사를 모집·교육하는 '신속 법률대응 이니셔티브(RLRI)'를 출범시켰으며, 지금까지 변호사 150명 이상이 인신보호청원(해비어스 코퍼스) 등 긴급 대응 교육을 받았다.

DDDI 법률지원 신청 안내
대상
ICE에 구금됐거나 추방 절차 중인 뉴저지 저소득 주민
비용
무료
신청
주 신이민자국 DDDI 의뢰서 작성 — nj.gov/humanservices/njnewamericans/legal/dddi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별도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프로그램(KIND 협력)으로 연결
2027회계연도 예산
2,020만 달러(이전 82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