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쉬 갓하이머(민주·NJ-5) 연방하원의원이 서식스카운티 오거스타에서 농민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한파로 뉴저지 등 13개 주 과수·베리 농가가 약 3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 농가에 블록그랜트를 주는 'FROST 구제법'과 온도 기반 작물보험을 만드는 'TEMP 법'을 발의했다. 그는 2018년 이후 연장만 거듭한 농업법안의 SNAP 조항이 뉴저지에 연 2억 달러 부담을 지운다며 상원의 수정을 촉구했다.
조쉬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지구) 연방하원의원이 10월 8일 서식스카운티 오거스타에서 뉴저지 5지구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젤·비료·장비 가격 상승과 관세, 낮은 우유값, 지난 4월 한파 피해로 가족 농장이 벼랑에 몰렸다는 호소를 들었다. 5지구에는 1000곳이 넘는 농장이 있다.
갓하이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꽃이 피고 싹이 트던 시기에 강한 한파가 닥쳐 복숭아, 체리, 사과, 딸기, 블루베리 등 과수·베리 농가가 수확의 상당 부분을 잃었고 피해액은 약 3억 달러로 추산된다. 뉴저지는 미국 10대 특용작물 주이지만 현행 작물보험은 한파 같은 특용작물의 위험에 잘 맞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가 많았다는 것이다.
FROST 구제법과 TEMP 법
갓하이머 의원은 간담회에서 'FROST 구제법(Farmer Recovery Opportunity and Support for Temperatures Relief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저지와 뉴욕,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델라웨어,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시간 등 4월 한파를 겪은 13개 주에 블록그랜트를 주고, 주 정부가 복잡한 절차 없이 피해 농가에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TEMP 법'은 연방 작물보험에 특용작물 농가를 위한 저렴한 온도 기반 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시한다.
농업법안: "SNAP 조항은 뉴저지에 연 2억 달러 부담"
그는 2018년 마지막으로 제정된 뒤 연장만 거듭해 온 농업법안(Farm Bill)의 최종안에 반영할 우선순위도 제시했다. 하원 통과안은 주 정부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급여의 5%를 부담하고 행정비용 분담도 늘리도록 해 뉴저지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2억 달러의 새 비용을 지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수급 가정이 SNAP에서 밀려나면 자녀의 학교 무료급식 자동 자격도 사라진다며 상원에 수정을 요구하고,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주고 학교가 지역 농산물을 사도록 하는 '우리 아이 먹이기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농무부의 '농촌' 기준 인구 상한을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올려 북부 뉴저지 지역도 광대역·인프라 지원을 받게 하는 수정안, 농업지원국(FSA) 채용 동결 해제, 연방정부가 10억 달러 이상 삭감한 지역 농산물 학교 급식·구매 지원 복원(뉴저지는 5지구 11곳을 포함해 46개 농가·식품업체에 돌아갈 2600만 달러를 잃었다는 설명이다), 특용작물 블록그랜트 확대, 꽃매미 등 외래 해충 방제, 육가공 시설 투자, 농촌 광대역 확충 등을 꼽았다. 낙농 농가 요청으로 추진한 학교 전유(whole milk) 허용 법안은 지난 1월 법이 됐다.
간담회에는 에드 웽그린 뉴저지 농무장관, 파커 스페이스 주상원의원, 서식스카운티 커미셔너들, 뉴저지 농업국(Farm Bureau)과 농업협회, 농무부 뉴저지 농업지원국 관계자, 낙농·육우·곡물 농가와 4-H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갓하이머 의원은 10월 첫째 주 '전국 4-H 주간'을 맞아 청소년 농업 교육 지원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