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0일 '지역사회 매입 기회법(COPA)'에 서명했다. 수리가 방치된 4가구 이상 다세대 건물이나 시 규제 협약이 걸린 저렴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시가 인정한 비영리단체가 145일 동안 먼저 매입을 협상할 수 있다. 주택보존개발국(HPD)이 자격 단체 명단 작성 등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0일(화) '지역사회 매입 기회법(Community Opportunity to Purchase Act·COPA)'에 서명했다. 수리가 방치된 다세대 건물이나 저렴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일반 시장에 풀리기 전에 비영리단체·세입자 단체·커뮤니티 토지신탁(CLT) 같은 단체가 먼저 사들일 기회를 주는 법이다. 시는 건물이 부실 관리 집주인 사이를 옮겨 다니며 상태가 나빠지는 악순환을 끊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145일 우선 협상, 1년간 '같은 조건' 매수권
대상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 자격을 갖춘 단체는 145일 동안 독점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체의 제안이 거절된 뒤 1년 안에 다른 매수자가 제안을 내면, 자격 단체는 그 제안과 같은 조건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행사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4가구 이상 다세대 건물 가운데 심각한 수리 불량 상태인 건물, 그리고 주택보존개발국(HPD)과 규제 협약을 맺어 임대료 등 저렴성 조건이 걸린 건물이다. HPD는 저렴 주택 매입·관리 경험과 재정·조직 역량을 검증한 '자격 단체' 명단을 만들고, 대상 건물이 매물로 나왔을 때 이들 단체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행 세부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법안은 샌디 너스 시의원(브루클린)이 발의했다. 에릭 애덤스 전 시장이 2025년 12월 이전 버전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맘다니 행정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주택 계획 '블록 바이 블록'에 포함한 뒤 시의회가 10월 통과시켰다. 시는 향후 10년간 저렴 주택 20만 가구 신규 건설과 20만 가구 보존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