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릴 주지사, 연방 사립학교 학비 지원 참여 결정 앞둬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 K-12 장학금 기부 세액공제 제도에 참여할지 2027년 1월 1일 전까지 정해야 한다. 참여하면 수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실상 사립학교 바우처라는 반대가 맞서 있다. 셰릴 주지사는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NJ 스포트라이트 뉴스(NJ Spotlight News)에 따르면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1월 1일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새 학교 선택 제도인 '교육자유 세액공제(Education Freedom Tax Credit)'에 주가 참여할지 결정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연방 자금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하면 사립·종교학교로 공적 자금이 흘러간다고 보는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셰릴 주지사 측 대변인은 연방 지침을 검토 중이며 공립학교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살피고 있다고만 밝혔다.

제도는 이렇게 운영된다. 납세자가 K-12(유치원~12학년) 장학금에 1인당 최대 1,700달러, 부부는 3,400달러까지 기부하면 낸 만큼 연방 세금이 줄어, 기부자의 실제 부담은 없다. 기부금은 비영리단체가 장학금으로 나눠주며, 금액과 지급 대상 학교는 단체가 정한다. 가톨릭·유대교·이슬람 학교 같은 사립학교는 물론 공립학교의 개인교습 같은 추가 서비스에도 쓰일 수 있다. 소득 상한이 사실상 없어 연방 재무부는 전체 가구의 약 96%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화당 소속 주 예산 담당 의원 데클런 오스캔런은 제도를 거부하면 뉴저지 가정이 받을 돈이 줄어 생활비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학교 선택 지지 단체인 민주당원 교육개혁모임(Democrats for Education Reform)은 자격 있는 납세자의 30%가 참여하면 연간 17억 달러 넘게 뉴저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반면 뉴저지교육협회(NJEA)와 셜리 터너 주 상원의원(민주·머서)은 참여에 반대한다. 비판하는 쪽은 기존 사립학교 학부모의 학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크고, 학생이 빠져나가 공립학교가 잃는 학생당 주정부 지원금이 기부로 얻는 돈보다 클 것이라고 본다. 한 추정에 따르면 이 제도로 연방 정부가 해마다 포기하는 세수는 전국적으로 260억 달러에 이른다.

원문에 따르면 제도 시행은 2027년이며, 지금까지 32개 주가 참여를 신청했다.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이고,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뉴욕·콜로라도·뉴멕시코도 포함된다. 뉴저지는 이웃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주지사는 매년 참여 여부를 새로 정해야 하며, 민주당 소속 빈 고팔 상원 교육위원장(몬머스)은 참여한 뒤 1년 지나도 성과가 없으면 빠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뉴저지에서는 1990년대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당시 주지사 때부터 30년 가까이 바우처·세액공제 도입 시도가 이어졌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실제 효과는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단체의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북부 뉴저지의 트라이카운티 장학재단(Tri-County Scholarship Fund)은 인가받은 사립학교만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참여하면 패터슨 같은 지역 공립학교의 개인교습으로 지원을 넓힐 수도 있다고 했다. 뉴저지정책연구소(New Jersey Policy Institute)는 목요일 기자회견을 열어 콜로라도 기반 비영리단체 에이스 장학재단(Ace Scholarships)과 공립학생 개인교습 기금 마련 협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 대표는 셰릴 주지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모금액이 다른 주의 장학금으로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