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개인 승용차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려면 사전에 주 당국의 명시적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누적 5% 이내라면 승인 없이 두 차례까지 평균 인상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승인 없이 내린 보험료에 대해서도 가입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한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개인 승용차 보험의 보험료를 올리려는 보험사가 주 당국의 명시적인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 규정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9월 9일 발표한 규정으로, 올해 회계연도 2027 주 예산에 담긴 자동차보험료 인하 개혁을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험사가 누적 인상 폭이 5% 이내이면 사전 승인 없이 평균 보험료를 두 차례까지 올릴 수 있다. 새 규정은 이 예외를 없애 모든 인상에 DFS의 승인을 거치게 한다.
보험료를 내린 경우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다. 보험사가 예산 개혁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보험료를 낮췄다면, 해당 가입자에게 인하 사실과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번 개혁은 보험 사기와 과도한 소송 비용을 줄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데도 목적이 있다.
DFS는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 관보(State Register) 게재일부터 60일간 받는다. 관보 게재일은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다. 규정 관련 문의는 DFS 홈페이지(dfs.ny.gov)의 규제 활동 안내 페이지나 DFS 공보실(212-709-1691)에서 할 수 있다. 직접 보험료 인상 통지를 받았다면 갱신 시점의 고지서와 보험사 안내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