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2일 주 내 항만·터미널 운영업체에 러시아산 디젤 반입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연방 재무부가 지난달 러시아산 디젤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를 낸 데 대한 반박이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2일(월) 주 내 항만·터미널 운영업체들에 러시아산 디젤을 들여오면 연방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주지사실은 이 서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산 디젤 수입 허용에 맞선 조치라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0월 9일 '일반허가 135호'를 내 러시아산 디젤의 판매·인도·하역과 미국 내 수입에 관련된 거래를 허용했다. 주지사실은 러시아가 이후 미국으로 디젤 유조선 여러 척을 보냈고, 이 가운데 최소 한 척은 뉴저지 해안으로 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셰릴 주지사는 2022년 4월 제정된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법'이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고 있으며,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 등을 인증하지 않는 한 허가만으로 이를 풀 수 없다고 서한에 적었다. 허가가 외교정책을 크게 바꾸는 조치인 만큼 의회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담았다.
서한은 불법 수입에 관여한 사람이 수입품 가액만큼 과징금을 물 수 있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설명했다. 주지사는 "모든 항만과 터미널 운영업체, 중개업자, 구매자는 이미 경고를 받았다"며, 주 차원의 법적·규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의 법적 해석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