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저렴 주택을 거의 짓지 않은 12개 커뮤니티 지역을 골라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발 심의 기간을 210일에서 90일로 줄인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베이사이드·오번데일·더글라스턴(11지구)과 브루클린 베이리지, 맨해튼 어퍼웨스트·어퍼이스트가 들어갔다. 이 12곳은 지난 5년간 시 전체 저렴 주택 6만3870가구 중 1.1%만 지었다. 환경 심의와 랜드마크 보호는 그대로이고 커뮤니티보드와 보로장 의견 절차도 유지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일 저렴 주택을 거의 짓지 않은 12개 지역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지역에서 저렴 주택을 짓기 위한 용도 변경 신청은 공개 심의 기간이 약 21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한인 밀집 베이사이드가 들어갔다
퀸즈에서는 다섯 곳이 지정됐다. 한인이 많이 사는 오번데일·베이사이드·더글라스턴(11지구)을 비롯해 코로나·엘름허스트(4지구), 리지우드·매스페스·미들빌리지(5지구), 사우스오존파크·하워드비치(10지구), 퀸즈빌리지·벨로즈·로즈데일(13지구)이다.
브루클린은 베이리지·다이커하이츠(10지구), 보로파크·켄싱턴(12지구), 카나시·플랫랜즈(18지구) 세 곳이다. 맨해튼은 어퍼웨스트사이드(7지구)와 어퍼이스트사이드·루스벨트아일랜드(8지구), 스태튼아일랜드는 미드아일랜드(2지구)와 사우스쇼어(3지구)가 포함됐다. 플러싱이 속한 7지구는 들어가지 않았다.
5년간 1.1%만 지은 동네들
선정 기준은 지난 4월 시가 정한 공식이다. 각 커뮤니티 지역의 기존 주택 수 대비 저렴 주택 공급량을 따졌다. 그 결과 이 12곳은 지난 5년간 시 전체에 새로 생긴 저렴 주택 6만3870가구 가운데 1.1%만 지었다. 지역당 1년에 평균 12가구꼴이고, 네 곳은 5년을 통틀어 10가구도 안 됐다.
제도의 근거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통과된 시 헌장 개정이다. 저렴 주택이 특정 동네에만 몰리는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공급이 가장 적은 지역을 5년마다 다시 고르게 돼 있다. 다음 재선정은 2031년 10월이다.
무엇이 빨라지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빨라지는 것은 용도 변경에 따르는 공개 심의 절차(ULURP)다. 커뮤니티보드와 보로장이 의견을 내는 단계는 그대로 두되 전체 기간을 90일로 압축한다. 환경 영향 심의와 랜드마크 보호는 바뀌지 않는다. 즉 집을 못 짓게 막던 규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저렴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 넉 달 먼저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다.
맘다니 시장은 10년간 저렴 주택 20만 가구를 새로 짓고 20만 가구를 보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그 공급을 지금까지 비켜 서 있던 동네로 끌어들이는 수단이다. 시장은 '모든 동네가 공급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고, 도시계획국은 지역 간 격차를 바로잡을 새 도구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이 많은 베이사이드와 더글라스턴에서는 그동안 고밀도 개발에 대한 반대가 컸다. 이번 지정으로 당장 특정 부지가 개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렴 주택을 포함한 용도 변경 제안이 들어오면 예전보다 훨씬 빨리 결정이 난다. 집을 가진 사람과 세 들어 사는 사람의 셈법이 갈릴 수밖에 없는 변화다. 도시계획국은 12월 3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