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0월 12일 NYPD의 물리력 사용 정책과 관행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0년 만의 검토이며, 경찰 감찰관실 예산을 260만 달러 늘리고 징계 절차 중 퇴직하는 경관 관리 제도를 손보는 개선안도 함께 나왔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0월 12일(월) 뉴욕시경(NYPD)에 물리력 사용 정책과 관행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검토는 10년 만이다. 검토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 총에 맞아 숨진 19세 윈 로자리오 사건과 관련이 있다.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중 한 명이 징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퇴직했고, 시는 중대한 비위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책임 추궁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발표된 개선안
시는 NYPD 감찰관실(OIG-NYPD) 예산을 260만 달러 늘려 인력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현재 인원의 세 배 규모다. 또 경찰관이 퇴직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퇴직 통보 체계를 새로 가동했다.
징계 혐의가 걸린 채 퇴직하는 경찰관은 NYPD가 주 범죄사법서비스국(DCJS)에 통보하고 인사 정보를 제출해 자격 박탈(decertification) 절차를 밟도록 하는 기존 관행도 공식 규정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해당 경찰관이 뉴욕주 내 다른 법 집행기관에 채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련 사망 통계를 주 DCJS에 제때 보고하도록 한 STAT법도 계속 준수한다.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과 유족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표준화하고, 원하는 유족이나 대리인에게는 NYPD 물리력조사국(FID) 최종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