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12월 11일까지 임시예산안 90대 6 가결… 셧다운 고비 넘겨

연방 상원이 8일 연방정부 자금을 12월 11일까지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는 임시지출안을 90대 6으로 가결했다. 회계연도 마감을 두 달 가까이 앞둔 이례적 조기 처리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11월 중간선거 전 셧다운 우려는 크게 줄어든다.

연방 상원이 8일 연방정부 자금을 12월 11일까지 현행 수준으로 연장하는 임시지출안(CR)을 90대 6으로 가결했다. 9월 30일 회계연도 마감을 두 달 가까이 앞둔 이례적인 조기 처리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 위험을 미리 제거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통상 임시지출안은 시한 며칠 전에야 막판 협상 끝에 처리돼 왔다.

법안에는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푸드스탬프)과 WIC(여성·영유아 영양 지원)을 보호하는 조정 조항, 재해 복구비, 보안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연방 보조금을 정치적 이유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민주당 요구로 들어갔다.

법안은 하원이 8월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뒤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하원이 이를 통과시키면 연말까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없이 예산 협상이 이어지게 된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연방기관 서비스 지연, 국립공원 폐쇄, SNAP·WIC 등 지원 프로그램 차질이 뒤따라 한인 저소득층·소상공인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과거 셧다운 때는 이민법원 일정이 대거 연기되는 등 이민 수속 지연도 반복됐다. 이번 조기 처리로 적어도 12월 초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줄어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