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0월 12일 NYPD의 물리력 사용 정책과 관행을 10년 만에 포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NYPD 감찰관실 예산을 260만 달러 늘리고, 징계 대상 경관이 절차 종료 전에 퇴직하지 못하도록 통보 체계를 마련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0월 12일 뉴욕경찰(NYPD)의 물리력 사용 정책과 관행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 당국은 10년 만의 포괄적 검토라고 밝혔다. 검토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포함된다. 시 발표문은 검토 책임자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 총에 맞아 숨진 19세 윈 로자리오 사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밟던 경관이 재판 전에 퇴직한 것이 계기가 됐다. 맘다니 시장은 "정부가 뉴욕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때 책임을 묻는 기준은 가장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성 강화 조치
시는 NYPD 감찰관실(OIG-NYPD) 예산을 260만 달러 늘려 인력을 과거 최고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현재 인원의 세 배 규모다. 감찰관실은 책임 있는 수사를 가로막는 정책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NYPD는 징계가 끝나기 전에 경관이 퇴직하지 않도록 새 통보 체계를 가동했다. 징계 대상 상태로 퇴직하는 경관의 인사 정보를 주 형사사법서비스국(DCJS)에 통보하는 기존 관행도 공식 절차로 만들어, 다른 주 내 법집행기관이 재고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찰 관련 사망 자료는 계속 제때 DCJS에 보고한다.
중대 사건 이후의 정보 공개도 표준화한다. 요청이 있으면 물리력조사국(FID) 최종 보고서를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제공한다. 문의는 시장실 pressoffice@cityhall.nyc.gov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