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의 '클릭 투 캔슬' 규정이 10월 1일 시행됐다. 자동갱신과 정기결제 서비스는 조건을 분명히 알리고 해지도 간단해야 하며, 어기면 환불과 함께 건당 525달러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별도로 '숨은 수수료'를 막는 총액 표시 규정도 추진 중이다.
뉴욕시의 구독 서비스 해지 규정, 이른바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 규칙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이 만든 이 규정은 자동갱신이나 정기결제 상품을 파는 업체가 가입 조건을 분명히 알리고, 해지도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한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구독 함정'을 막겠다는 취지다.
규정을 어긴 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환불(restitution)을 해야 하고, 위반 건당 최소 525달러의 민사 과태료를 문다. 집행 권한은 DCWP가 갖는다. 시는 이 규정으로 소비자가 아끼는 돈이 연 2,150만~1억 6,2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 추산은 루스벨트연구소(Roosevelt Institute)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7월 8일 '숨은 수수료(junk fees)' 규정안도 별도로 공고했다. 광고나 안내에 필수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총액을 먼저 보여 주고, '서비스 요금'·'처리 수수료'·'목적지 수수료' 같은 항목이 무엇이고 환불되는지를 사실대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아직 확정 전이며 의견 수렴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시행되면 위반 건당 350달러 이상의 과태료가 붙는다.
규정이 이미 시행 중인 만큼, 헬스장·스트리밍·소프트웨어 구독처럼 매달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의 해지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가입 때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DCWP에 문제를 알릴 수 있다. 규정 내용과 신고 방법은 시 웹사이트 nyc.gov/click-to-cancel과 nyc.gov/DCWP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