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첫 '인종 형평성 계획' 확정… 2034년까지 주거·고용·모성 건강 등 8개 목표

뉴욕시가 시 정부 차원의 첫 인종 형평성 계획을 9월 1일 확정했다. 2034년까지 주거, 조기교육, K-12, 실업률, 사법, 모성 건강, 교통, 인터넷 등 8개 분야의 격차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고, 시 형평성·인종정의실이 2년마다 진척을 공개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시 형평성·인종정의실(MOERJ)이 9월 1일 뉴욕시 최초의 시 정부 차원 인종 형평성 계획(Citywide Racial Equity Plan)을 확정해 공개했다. 계획은 2034년을 시한으로 주거, 조기교육, K-12 교육, 실업, 사법, 건강, 교통, 인터넷 접근 등 8개 분야에서 인종 간 격차를 줄이는 목표를 담았다. 45개 시 기관이 각자의 세부 목표와 지표를 함께 확정했다.

지난 4월 예비안 발표 뒤 30일간 공개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만들었다. 8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주거는 저렴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렌트 부담과 노숙 격차를 줄이는 것, 조기교육은 문해·수리 능력 격차를 줄이고 보육 노동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이다. K-12에서는 통합 학교 수를 늘리고 흑인·라티노 학생, 다중언어 학습자, 장애 학생의 학업 성과를 높인다.

고용 분야에서는 흑인·라티노·아시아계 주민의 실업률을 2026년 수준보다 낮추는 것이 목표다. 사법 분야는 구치소 수감 인원을 줄이면서 보로별 소규모 시설 운영을 정착시키고, 건강 분야는 흑인 산모 사망률을 비롯한 임신 관련 건강 결과를 개선한다. 교통은 교통 부담이 큰 지역의 버스 속도·정시성·접근성을 우선 개선하고, 인터넷은 연결이 가장 취약한 동네의 가정 광대역 가입률을 높인다.

이 계획은 4월에 함께 발표된 '뉴욕시 실제 생활비 지표'(True Cost of Living)를 토대로 한다. 해당 조사에서는 뉴욕 시민의 62%가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며, 부담이 흑인·라티노 가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맘다니 시장은 "그동안 정부는 불평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끝낼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며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공개돼 있으니 시민이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MOERJ는 8개 시 전체 목표와 기관별 목표의 진척을 2년마다 보고한다. 독립 기구인 뉴욕시 인종형평위원회(CORE)가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무국은 계획의 일환으로 부동산 명의 도용(deed theft)을 막기 위한 시장실 산하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계획 전문은 nyc.gov/equity 에서 볼 수 있다.